'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 개입 논란 여전…노만석, 사퇴하나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실토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대행은 11일 하루 연가를 내고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오전 0시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지 사흘 만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파장이 법무부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경우 1심에서 검찰 징역 7년 구형보다 높은 8년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옳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무부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이 법무부 실무진들과 소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 개입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통상 일선 검찰청의 항소 여부 등은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법무부 장·차관 등에게 보고된다. 만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검찰국장·과장을 통해 대검 실무진에게 전달된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실제 노 대행은 전날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명이 항의성 방문을 하자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유력한 인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차관은 항소포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 현직 검사장이 직접 노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했단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전날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지검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항소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 8명도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노 대행은 이날 연가를 통해 사퇴 여부 등을 고심한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