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지시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항소 불허 결정 이후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 대행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퇴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행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1심 무죄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돼 마음이 놓였는데,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한 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이 수사팀의 항소를 제지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찾아보면 전례가 꽤 있다”고 답했다.
노 대행의 항소 불허 지시는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일부 평검사들은 “총장이 사실상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자적 시각에서 법무부도, 용산도, 국민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며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외압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 ‘항소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내놓자, 노 대행은 이를 부인했다. “이 차관이 그렇게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법무부나 대통령실,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언제, 누구를 통해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나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겠나. 저도 많이 지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냈으며, “며칠간 시달려 몸이 아파 하루 쉬려 한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의 거취를 둘러싼 논의가 이미 본격화된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대행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대형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총장 대행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직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전직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항소 포기는 법리 판단을 넘어 정치적 부담을 안은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향후 총장 인선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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