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형 청년금융의 덫…이름만 바뀐 ‘저축 강요 정책’

청년도약계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세 번째 청년 적금정책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 이름은 달라지지만, 청년의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구조는 그대로다. 청년 금융정책이 ‘장기 예치형 보조금’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저축 중심 복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예치가 아니라 자산을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 운용 기회다.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다. 이 현실 속에서 2023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월세와 식비만으로도 100만원 이상을 쓰는 직장인에게 지속적 납입은 무겁다. 중간 해지 시 페널티까지 발생해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진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25만명 가입자 가운데 35만8000명(15.9%)이 해지했다. 높은 생활비 부담과 장기 납입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청년의 유동성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도 근본 구조는 다르지 않다. 납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월 납입한도를 5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 기여율을 크게 높였다. 정부는 예산 7500억원을 투입해 483만명 가입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들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달성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지원 폭이 커 손실을 우려하는 청년층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한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적금에서 빠져나와 투자상품으로 옮기는 흐름이 늘고 있다”며 “고물가 환경에서는 정기 납입 부담이 꾸준히 커진다”고 했다. 정책 설계 의도와 실제 청년의 행동이 엇갈리는 장면이다.

청년희망적금(2022), 청년도약계좌(2023), 청년미래적금(2026)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장기 예치에 정부 보조금을 덧붙이는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자금 순환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층에는 돈을 묶어두는 방식의 제도만 반복해 내놓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유동성 확보와 자산 운용이라는 두 축이 설계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해외 사례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일본의 2030세대는 예·적금 중심 자산관리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년 개편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는 주식·펀드 수익에 대해 무기한 비과세를 적용해 청년층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ISA는 3년 약정 구조에 더해 복잡한 상품 구성, 제한적 비과세 범위 등으로 청년 접근성이 낮다. 청년이 투자 경험을 축적하며 자산운용 능력을 키우기엔 제약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금융 교육과 투자 이해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이 신용을 쌓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금융 활용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동성·운용·금융 이해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하지 않는 이상, 오래된 ‘저축 중심’ 처방은 청년의 자립을 가로막는 구조적 덫으로 남게 된다. 이제는 정부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