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훈풍’…정책 신호에 고배당주로 쏠리는 자금

10일 신한은행 딜링룸 모습. 이날 코스피는 배당소득 과세 기대감 등에 전 거래일 대비 3.02% 오른 4073.24에 장을 마쳤다. [신한은행]

[직썰 / 최소라 기자] 코스피가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지난주 인공지능(AI) 버블 논란과 외국인 매도세에 흔들렸던 시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기대가 확산되면서 빠르게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정부·여당이 최고세율을 기존 제시안(35%)보다 낮은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고배당주와 금융주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80포인트(0.31%) 오른 4086.04에 마감했다. 4000선 재탈환이 이틀 연속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 회복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과세 완화 기대…세 부담 경감이 투자심리 자극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만 떼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 합산에 따른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 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최고 49.5%)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 1900억원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책 변화 기대가 선행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지주·금융주 강세…정책 신호에 수급 이동 뚜렷

기대감은 곧바로 지수에 반영됐다. 금융주와 지주사 전반이 급반등했다. KB금융은 전날 시가총액 50조원을 돌파했고, 하나금융지주는 4.57% 오르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신한지주와 미래에셋생명도 연이어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주사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SK(7.47%), 한화(4.95%), HD현대(4.82%), 삼성물산(5.37%)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는 단순한 세제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주주환원 의지를 확인시키는 정책 신호”라고 평가했다. 실제 세금 혜택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지만, 수급은 이미 ‘정책 플레이’를 반영하며 움직이는 양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부동산 편중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코스피 5000 시대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고배당 ETF ‘자금 흡수’…연말 배당 시즌 기대감 겹쳐

자금 유입은 ETF에서 더욱 선명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의 순자산 합계는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등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대세율 25% 하향 기대가 분명한 재료로 작용했고, 고배당 종목은 현재 장세에서 일종의 ‘대피처’로 인식된다”고 진단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단기 선호는 기말배당이 강한 보험·증권·유틸리티 중심”이라며 “장기 선호는 분기 또는 중간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은행·지주가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펀드로 확대 논의…“간접투자 형평성도 고려해야”

열기는 개인·기관을 넘어 제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ETF를 포함한 공모펀드 배당소득도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책 논의는 입법 단계까지 진입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직접 투자만 분리과세하고 간접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 성과가 국민에게 폭넓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자 감세’ 논란 vs ‘낙수효과’ 반론…정책 설계가 향방 가른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된다. 일부 정당은 “대기업 총수 일가에 집중된 혜택”이라고 비판했지만, 금융업계는 “고배당 확대는 일반 투자자와 기관 모두에게 낙수효과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도 “배당이 보편화되면 일반 투자자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은 “기업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정책 목적”이라며 “부자 감세 논리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세율 구조다. 정부는 세수 상황을 고려해 3단계 누진세 구조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구조가 복잡해지면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며 단순·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25%를 넘지 않는 일괄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