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1.8%’ 성장…내수회복에도 통상불확실성 여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종전 전망(8월·1.6%)보다 소폭 상향한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9%·내년 1.8%…“반도체 실적 예상외 선방”

KDI는 11일 ‘2025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수정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인 수치다. 올해 성장률도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한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매년 5월과 11월 정기 경제 전망을 내놓고 2월과 8월 수정 전망치를 밝힌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전망에서는 지난 8월과 비교해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의 경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훨씬 좋았던 것이 주된 상향 배경이고 내년 역시 반도체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재정으로 편성된 부분도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확대되고, 건설투자는 올해 -9.1% 큰 폭의 감소에서 내년 2.2%로 플러스 전환되면서 건설업 부진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건설수주의 개선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데 차질을 빚어지고 있어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은 올해 4.1%에서 내년 1.3%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수출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며 “다만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내년에도 104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2.1%)와 유사한 2.0% 상승이 예상됐다. 내수 회복이 물가를 끌어올리겠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상승압력을 상쇄할 것으로 봤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2%로, 올해(1.9%)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내수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해 2.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美법원 관세 판결, 韓경제 미치는 영향 클 수도”

KDI는 통상 불확실성, 환율 상승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점진적 정상화와 금리 안정 중심의 통화정책 유지를 제언했다.

정 실장은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실장은 “법적 결정이 통상정책 전반의 수정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글로벌 무역 갈등,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자금조달 불확실성으로 환율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선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에 따르면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를 웃돌고,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상승(연평균 2.2%포인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확장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적자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체계 개편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KDI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만큼, 당분간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현 수준의 금리 유지를 권고했다.

(자료=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