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와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 인사에 반영키로 하자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의 조사를 명분으로 정부 내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다.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라며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때는 정치탄압이라 외치면서 공직자를 겨눌 때는 정의 실현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 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란다"며 "부디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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