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정부, 결정 또 미뤄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통상·안보 협력의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안보·외교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쉽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끝에 구글에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는 그때까지 보류된다.

구글은 이미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반영한 보완 서류를 내지 않아 협의체가 '심의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올해에만 세 번째 결정을 연기하게 됐다. 앞서 5월과 8월에도 동일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을 넘어, 한미 간 협의의 외교적 맥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증강현실·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의 '기초 인프라'이자 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1cm로 표현한 고정밀 자료로, 현재 서비스 중인 1:25000 축척 지도보다 5배 이상 세밀하다.

우리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내외적 분위기가 바뀐 만큼, 정부 측은 한 발 양보해 제시한 조건을 업체들이 수용한다면 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구글의 반출 요청을 거절해왔다. 대신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마지막 조건인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자로 넘어간다. 내달 8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예정돼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가 결합된 복합 이슈"라며 "법인세, 서버 설치 등 국내에서 불거진 구글 관련 문제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쉽게 허가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