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목적 벗어나 초·중·고 전반으로 보급 확대 정황도" 주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태블릿PC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재고 떨이식 구형 모델을 구매하고, 예산 목적에 벗어나 확대 배부하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이미 보급률이 100%를 넘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학교에 태블릿PC를 도 교육청이 추가로 구매·배포하려 한다"며 "이는 예산 낭비이자 '재고 떨이 보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개 학교에 태블릿 1만9천553대를, 4월 이후 추가로 1천여대를 더 지급했다.
최 의원은 "이는 보급 당시 기준으로도 출시 1년이 지난 모델"이라며 "예산은 그대로인데, 시장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결국 업체 재고 정리용으로 세금이 쓰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올해 1차 추경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시급히 태블릿PC를 보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되살려 놓고, 정작 내부적으로는 초·중·고 전반으로 보급을 확대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도 의회는 올해 1차 추경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태블릿PC 1만5천대 구매 예산 117억원을 삭감했지만, 도 교육청은 고2 학생들에게 수업에 즉각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86억8천만원을 되살렸었다.
하지만 내부 수요 조사 결과, 실제 배정 대상은 초등 4천815대, 중등 1천417대, 고등 6천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만2천673대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이는 당초 도의회에 보고했던 '고2 학생 대상 예산 확보' 취지에 어긋난다"며 "초·중·고에 나눠주는 건 명백한 기망 행위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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