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세 번째 심의 보류···서류 보완 요청

구글의 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이미지 [사진=생성형 AI Gemini]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또한 정부는 구글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국가 안보의 집합체를 해외로 넘기는 격이자, 혈세로 구축한 공간 데이터의 주권도 함께 맡기는 일이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에 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이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된다.

구글은 지난 9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그동안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는 국가기본도로 ‘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축척 1대 500부터 1대 2만5000까지의 비교표를 제시해 1대 1000 지도부터가 ‘정밀 지도’라는 게 구글 측 주장이다. 1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다.

구글은 8월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안 조치 등 정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반면 9월 9일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특정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짓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