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술·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국가안보국 등 관계 부처를 모아 해외 기업의 대일 투자 개별 안건을 심사하는 협의체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에서 본 뜬 것이다.
CFIUS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의장으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등 담당자가 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달 연정 구성에 합의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합의서에 "2026년 정기 국회에서 일본판 CFIUS 창설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대일 투자는 재무성과 사업 소관 부처가 다루고 있다. 새 협의체는 개별 심사에 국가안보국이 관여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한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새 협의체 제도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 주식 취득 중단 권고 사례는 단 1건에 그친다. 심사 제도 소관 인원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성 국제국, 지방 재무국 등 심사 담당자는 현재 약 70명 정도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인원에 비해 사전 심사 대상은 증가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사전 심사 대상 신고 건수는 2903건으로 2018회계연도보다 약 5배나 증가했다. 신고 대상의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이었다.
신문은 대일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힘을 준 시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에서도 일본판 CFIUS 창설을 내걸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언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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