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남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의 공범”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철수(분당갑)·김은혜 의원(분당을)과 장영하 수정구 당협위원장, 윤용근 중원구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며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7000억원을 다 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휘둘러야 할 검찰의 칼이, 이제는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대장동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주민의 눈물과 되찾지 못한 국민의 재산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한민국 정의의 등불이 꺼졌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이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흘려보낸 부패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그 피눈물 어린 7000억원을 이재명 정부가 국가가 아닌 범죄자 일당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윤용근 위원장은 “민주당 성남시는 ‘민사로 되찾으면 된다’며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 배상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7000억원을 돌려받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 포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영하 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호 대행이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을 치욕의 역사에 강제로 올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대장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재판부터 속개하라.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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