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논란만 키운 정성호 법무장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8일 자정,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 기한이 끝났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주말 내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고 밝혔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일요일 늦은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예고했다. 주말 동안 쌓인 의혹을 해소할 기회였다.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를 막았는지,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면 됐다.

하지만 20여분간 이어진 법무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궁금증을 낳았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를 “성공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구형보다 높은 형이 나왔으니 수사가 잘됐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몇 분 뒤 수사팀을 향해 “유동규를 봐준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관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무너뜨렸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법무장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사들을 범죄 의심자로 만들었다.

책임 소재에 대한 해명도 설득력이 없었다.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스스로 밝힌 사실만 봐도 그렇지 않다. 정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 시한 마지막날인 7일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검찰의 인사, 예산 등 행정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세 번이나 “신중하게”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 의견이 아니다. 더구나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보고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상 “재고하라”, “하지 마라”는 신호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장관은 “의견만 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영향력은 행사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명확한 해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일선 검사를 공격했다.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새로운 의혹이 쌓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