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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처벌·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등 문제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그 중 첫번째는 경미한 처벌이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 목적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다. 현행법상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도 문제로 꼽힌다. 장난 등을 이유로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에 비해 정작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도 있다. 지역별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편차가 크고, CCTV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에 따른 범죄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 ‘최우선’…양형기준 강화 지원도
정부는 이런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도 강화한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어린이ㆍ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도 조성한다.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민간기업 협업을 통해 호신용 호루라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전국에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정부는 안전ㆍ치안ㆍ교육ㆍ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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