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인적 구조 자체가 이미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을 비롯해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까지 하면서 '당신(정진상)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입단속과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받아 활동 중인 22대 국회의원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권력의 방패로 재편된 당·정·대 일체의 법률 네트워크이자 '법무법인 이재명'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휘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정답지를 내려보내듯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는 사실상의 고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개입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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