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장동 7000억원대 국고 손실은 가짜뉴스…檢 항소기준 따라 포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7000억 원 대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7000억 원 대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입장문을 게시한 것을 두고는 "검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이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검란"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채널A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관련 예규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대검 예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항소 기준으로 '1호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2호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3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4호 선고가 유예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개발 사건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돼 이 기준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서 의원은 11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범죄수익 국고환수 논란에 대해서도 "김만배 등 (민간업자) 전체가 이익 본 게 7000억 원이고, 판사가 이 중에서 부당이득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는 성남개발공사다.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될 이득을 다른 데가 가져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며 "7000억은 대표적인 가짜 뉴스이고 검찰도 검사도 아닌 정치권 국민의힘 주장이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본질을 흐린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검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이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검란"이라며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로 정적 제거를 하며 사건을 키운 사례가 많아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 버릇을 못 버렸다"고 질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구두지휘 논란엔 "법무부 보고는 당연"

검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3차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이 항소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대검찰청 보고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구두로 수사를 지휘했다며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무부에 보고하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고 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이유가 검사의 무리한 수사, 공작 조작, 정적 제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제거용으로 사건을 키워왔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며 외압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그 검사장들은 김건희 사건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했고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에도 즉시 항고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니냐.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에서도 김건희에게 핸드폰을 맡기고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라며 "반면 이번에는 자신들이 선고한 구형보다 더 높은 구형이 선고되자 집단으로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부 검사들과 만나 '법무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것을 두고 의견 참조냐, 압박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데 검찰총장이 압박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도 않았다"며 무리한 해석을 경계했다.

"남욱 변호사 진술 충격적…검사가 수사과정서 협박한 것"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하며 당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증언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충격적이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느냐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척출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며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놓고 협박하면서 장기를 다 꺼내는 방식과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있으니 어떤 방식이 좋은지 일선 검사랑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협박이고 조폭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이에 대해선 검사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검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가 받은 선물 가방 말고도 많을 것…계좌 추적 필요"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가방이 발견됐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의 편지까지 같이 발견되면서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의 부인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인 예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 씨가 가방만 받았겠느냐. 계좌 추적부터 저수지 등 전부 다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김건희의 당무 개입이 있었던 것이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그 가방인 것이다. 한 가지로 끝났겠느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김건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실세 권력들이었는데 가방 하나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가방만 받았겠느냐. 관봉권 띠지도 그렇고 돈에 대한 추적도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