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정부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와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의 근거 확보를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닌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신설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TF를 구성해 공직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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