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부처 이관 앞두고 국립대병원과 세부 육성안 논의
지역 국립대병원들 전날 '부처 이관' 반대 입장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옮기는 데 반대 중인 국립대학병원들에 대한 포괄적 육성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이달 말까지는 부처 이관에 필요한 작업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전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지원, 규제 개선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포괄적 육성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은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 부처 이관 후 지원 계획을 알리고, 신분 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에도 설명하고 있다.
항간에는 소관 부처가 바뀌면 국립대병원 구성원의 신분이 바뀐다거나 국립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아래 수직적 구조에 귀속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더라도 병원의 지위나 교육 공무원 신분 등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 이관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소관 부처 이관의 키워드는 '지역'으로, 중앙에서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짜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최고의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병원 측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마지막 회의는 장관 주재로 열 텐데, 이달 말에 법안 소위가 열리므로 그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곳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4∼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에서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교수 1천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 반대 응답률은 지난 9월 설문 당시(73%)보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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