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 대학교의 20%도 기록관리 수준이 저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 479개 기관을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151개), 국공립 대학교(42개),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38개)이다. 올해는 이 중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 대학교 등 2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지난 10년간의 전체 평균(72.6점) 대비 4.3점 상승해 기록관리 수준은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위 등급인 '가' 비율은 3.3%포인트(p) 증가하고, 최하위 등급인 '마' 비율은 1.3%p 감소하는 등 기관들의 기록관리 역량도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등급별 점수는 '가' 등급 100~90점, '나' 등급 90~80점, '다' 등급 80~70점, '라 '등급 70~60점, '마' 등급 60점 미만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평균 90.3점, 특별지방행정기관 68.7점, 국공립 대학교 71.9점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 등급은 기획재정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 38곳이었다.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은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마' 등급은 인권위였다.
국가기록원은 다만 "가 등급 비율이 69.1%로 높은 편이고, 하위 등급도 5.4%로 매우 낮아 기록관리 수준이 우수한 편"이라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 대학교는 최초 평가 대비 기관 평균 점수가 각각 11.4점, 30.3점 상승했다.
그러나 평균 점수(76.9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라' 등급 이하 비율이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46곳, 국공립 대학교는 서울시립대, 순천대 등 9곳이다.
국가기록원은 전체 기관에 평가 종합 결과와 기관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지표별 수준과 미흡 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기관과 개선 노력 실적이 뛰어난 기관은 유공 포상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한 기관은 향후 상위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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