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 주식투자 세제 등 혜택 강화 검토하라"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좀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거래'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형벌 조항은 삭제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형별 조항이 독일에 비해 3배가 많다고 한다. 실효성이 없는 형별 조항은 없애는 게 좋다"며 "야구장 암표를 팔다가 걸렸는데 법원이 징역을 선고할 리가 없다.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돈 잔뜩 들고 역량 낭비다. 형사처벌은 빼고 과징금을 세게 하는 걸로 다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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