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정쟁 후폭풍…국힘 “윗선 개입” 총공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에서 진행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개입 윗선’으로 지목하고 탄핵을 거론하면서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정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장외전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와 특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그분은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두둑이 챙겨주면서 이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조작기소’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부당한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을 ‘항명’이라고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노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이것이 과연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규탄대회를 끝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 진입을 시도하며 노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노 직무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철우 반부패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문을 막아선 대검찰청 관계자의 제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 청사 정문에서 약 30분간 대치한 후 해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끝낸 뒤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처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이 결국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윗선’ 개입을 사실로 전제한 채 이 대통령과 법무부 정성호 장관 등 여권 핵심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항소 중단 결정은 이례적일 뿐인데 이어 이로 인해 대장동 일당의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여론의 파장이 크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요구를 비롯해 국회 현안질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 가용한 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검찰의 강압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법 왜곡죄’의 추진을 시사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시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 형법 개정을 뜻한다.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는 ‘항명’에 해당한다며 부당함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저항을 이번에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짚었으며 정 대표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