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경인사무소 빠른 시일 내 개소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고 사건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경인사무소’를 빠르게 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인사무소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개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할 것”이라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는 서울·인천·경기·강원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에 중소기업 등 업체가 많아 서울사무소에 사건이 몰려 약 300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기·인천을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사무소에 가서 접수하고 처리하려면 시간적으로, 대민 서비스에도 부족함이 느껴져 경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사무소가 민원 처리를 거의 60%를 하고 있어 사건 지체가 상당히 많다”며 “(경인사무소가 신설되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내년도 공정위 예산안에 경인사무소 신설 비용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인력 증원 예산은 담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내년도 인건비를 635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9200만원(13.2%) 늘렸다. 조직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정위는 내년도 정원을 현재 667명에서 147명 늘린 814명으로 잡았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 1인당 적정 사건 처리 건수가 3~4건 정도인데, 현재 7.5건이기에 인원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