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수사·기소 반성은커녕 집단행동이라니…버릇 아직 못 버려"
일각 "先청문 後국조"…"재판중인 사건" 상설특검 가동엔 한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윤석열)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
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는, 국민의힘의 본진은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뿌리이자 본진인 (검찰의) 항명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 검사들을 질타하고 싶다"며 "이 사건(대장동)이 굉장히 정치적 목적하에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기소였다는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정말 의아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윗선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그렇게 얘기하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의도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노 대행은 지시받기보다는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의견을 구해 왔길래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별한 지시나 외압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이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검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정 장관이) 왜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했겠느냐"며 "그동안 검사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공작·조작·기소하면서 자신들의 정적 제거용으로 사건을 키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지금의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터여서 여야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변수도 작용하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며 "충분치 않으면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론한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어 힘들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나 현안 질의로 다루면 된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어 심층 조사를 할 게 아니어서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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