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격차로 지방의 주민들이 서울행을 감행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의료취약지역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남은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7000원으로 서울(20만4000원)보다 약 6만3000원 더 많은데도 여전히 의료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암 발생의 지역 편차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질환의 예방 검진 치료 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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