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국민의 97.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비대면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 1,051명과 의사·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만족도와 향후 정책 개선 의견, 법제화 우선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환자의 91.5%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으며, 88%는 중단 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에도 94.9%가 플랫폼을 활용할 의향을 밝혀, 국민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특히 만족 요인으로는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소(93.5%) ▲병원·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등이 꼽혔다.
의사와 약사 그룹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확인됐다. 비대면진료 경험 의사의 73.5%, 약사의 56.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 92.7%, 약사 82.4%가 향후에도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와 약사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사 70.9%, 약사 66.3%) ▲환자와의 소통 어려움이 크지 않음(의사 70.2%, 약사 57.7%)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대면진료를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만 허용’하는 규제안에 대해 환자 61.1%, 의사 67.5%가 반대했다.
환자들은 반대 이유로 ▲경증질환도 초진을 거쳐야 해 불필요한 대면진료 증가(69.8%)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64.8%) ▲새로운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불안하지 않음(64.4%) 등을 들었다.
의사들 역시 ▲경증질환은 새로운 의사에게도 진료 가능(77.5%)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접근성 악화(73.5%) ▲과거 진료 이력 확인 등 행정적 번거로움(67.6%)을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정부와 국회가 우선 고려해야 할 과제로는, 환자: ▲전 과목 비대면진료 허용(39%) ▲의약품 배송 허용(37.7%) ▲성분명 처방(35.1%) 의사: ▲의료사고 책임·보상 기준 마련(44.4%) ▲보험수가 현실화(43%) ▲초진 허용 범위 확대(34.4%) 약사: ▲성분명 처방(64.9%) ▲대형 약국 쏠림 방지(47%) ▲공공 플랫폼 구축(33.7%) 등이 각각 꼽혔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환자와 의료계의 실제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만큼, 향후 정책 설계 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산협 주요 이사사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솔닥, 원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이 ‘국민 경험 기반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진료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높이는 의료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현장 작동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한 규제나 이용 제한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항상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비대면진료를 위험 요소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 접근성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 지역 격차 해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는 “민간 기술력과 공공 의료시스템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제화는 국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이 선택한 현실의 의료 서비스”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현장 의견 반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업계는 책임 있는 민간 파트너로서 미래의료 체계 완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된 뒤, 의료현장과 산업계 모두가 경험한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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