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2022년 지방이양 이후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국가 책임보육 체계 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복원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 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 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 공공형어린이집, 14년간 공공성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전국 2363개소 운영 중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로,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며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 엄격한 운영 기준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해 왔다. 2011년 679개소로 시작해 현재 2363개소로 확대됐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국비 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존폐 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위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2022년 지방이양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행안부가 5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 국비 지원이 27년부터 완전히 종료될 수 있다"라며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방이양 이후 지역별로 지원 기준과 규모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사업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정숙 회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은 14년간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공 모델이자, 전국 2363개소에서 수만 명의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단순히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핵심은 중앙정부 주도 공보육 체계에 공공형 포함시키는 것"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가 책임보육 체계 내에 명확히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의 주장이다.
위정숙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심의 공보육 체계에 공공형어린이집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공공형은 국공립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는 양대 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미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방이양 철회하고 중앙정부 주도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비 복원은 어렵지만, 공공형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정숙 회장은 "교육부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예산 복원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는 모순"이라며 "유보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사라진다면 공보육 기반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학계·현장 "공공형어린이집 없이는 유보통합 성공 어렵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장영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前 한라대 교수)은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가장 긍정적인 사례"라며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와 틈새 돌봄 확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유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는 "공공형어린이집은 비용 효과적인 공보육 정책의 성공 모델"이라며 "지역 기반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전문성 향상과 보육 문화 혁신이 실천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백진규 다니엘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교사는 "행정 업무 과중화로 교육 활동 시간이 부족하고, 경력에 따른 차등 급여 기준이 없어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동일 급여를 받는 문제가 있다"라며 "교사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과 행정문서 간소화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김예리 루원사과나무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학부모는 "공공형어린이집은 환경친화적 보육과 놀이 중심 창의교육으로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라며 "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보통합 이후에도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6대 핵심 과제.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제는?
이날 정책 포럼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첫째, 국비 지원 복원 및 중앙정부 주도 지원체계 구축이다. 2026년 이후 중단될 예정인 국비 지원을 복원하거나 대체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공보육 체계(국공립 확충) 안에 공공형어린이집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간 격차 해소다. 이를 위해 최소 사업 및 예산편성 권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 평가와 지원 기준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셋째, 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다. 경력·자격·근속연수에 따른 명확한 임금체계를 표준화하고,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보조교사 확대와 비담임제 운영 등을 통해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넷째,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다. 아동 수 감소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부모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유보통합 시대의 정책 연속성 확보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명확한 위상을 정립하고, 유보통합 기관의 질 관리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선도 모델로 제도적 계승·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지역사회 연계 강화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 백승아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핵심적인 유보통합 선도모델 역할 막중“
백승아 국회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보육 제공에 대한 전문적 실천 역량을 길러왔다"라며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더불어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유보통합 선도모델로서 그 역할이 막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주원 한국보육진흥원 품질혁신본부장과 김성근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위정숙 회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의 품질관리와 민간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라며 "그러나 지방이양으로 2026년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밝혔다.
위정숙 회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단순히 보육의 한 유형이 아니라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공적 기반"이라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확충 중심의 공보육 체계에 공공형을 반드시 포함해, 국가 주도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 포럼 참가자들이 자료집 뒷장에 적힌 '공공형 지속확대'라는 메시지를 들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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