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행정소송 대리인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합류

사진 = 뉴시스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도 공식 접수한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 다수 지역 주민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직접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신당은 "감사원 출신 인사와 실무형 법조인들이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흐름"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