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일반 투자자 배당 기회도 감안해야"

구윤철 부총리

[뉴스로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최대 1,900억 원의 추가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감세 효과와 배당 확대에 따른 수익을 고려하면 약 1,700억에서 1,900억 원의 추가 감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배당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안인 35%의 배당소득세율을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고집하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당소득세율 완화가 단순한 감세가 아닌, 자본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