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도·원전 등 인프라 사업에 민간지분 10% 이상 가능"

민간투자 촉진 조치 발표

중국 철도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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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정부가 철도와 원자력·수력 발전, 석유·가스관, 항공우주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 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3일 승인한 '민간투자 발전을 더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지방 정부와 관련 부처에 통지해 시행토록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3개항에 걸쳐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 참여를 장려·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해당 분야와 민간자본 지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철도, 원자력 발전, 수력발전, 성(省) 및 지역 간 직류 송전선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운송시설, 상수도 등 분야에선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지원하고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 지분 비율을 10%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있는 도시 기반시설 신규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이 건설·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도록 했다.

저고도 경제(저공경제) 관련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상업용 우주 주파수 허가, 발사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민간기업의 위성통신 사업 진입 관련 정책도 최적화하며 능력있는 민간기업이 국가 중대 기술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고도 경제란 중국이 고도 1천m 이하에서 비행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나 드론 등과 관련한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로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조치는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안전·위생 등 필수적인 조건 외에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정부 공사·조달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 참여 비율을 높이며 전력 계통연계 운전, 석유·가스관 네트워크 시설 사용 등에서 민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예산 내에서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책 금융 수단을 활용해 중요산업 분야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자본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규모·영세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인프라 리츠(REITs) 발행 확대 등도 조치에 포함됐다.

과거 중국에서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경기 둔화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자본을 인프라 투자에 끌어들이려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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