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2020년 대통령선거 패배 '뒤집기' 모의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측근들을 대통령 특권으로 사면했다고 CNN이 10일 연방 법무부 사면 책임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에드 마틴 검사장은 전날 밤 온라인 메시지 X에 관련 사면 포고령을 올렸다. 수십 명에 달하며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포월 등 트럼프 측근 법조인과 우파 방송인 그리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마크 매도우스가 들어 있다.
포고령은 "2020 대선 후 미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심각한 국가적 부장의를 끝내고 국가적 화해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결과전복을 꾀한 의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부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인 사면"를 받은 피고인 및 혐의자 중에는 연방 검찰이 아닌 주 단위인 조지아주 검찰에 의해 트럼프와 함께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되었던 공범 일부가 포함되었다.
미 대통령의 사면은 주 검찰 혹은 그 아래 시 검찰이 아닌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 당한 피고인, 피의자에게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면 포고령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다. 2020 대선 패배 후 트럼프는 연방 특검 2건 및 뉴욕주와 조지아주 등 주 검찰 2건 등 총 4건의 형사 범죄 혐의로 모두 83개 항목에 걸쳐 기소되었다.
뉴욕주 뉴욕시 검찰의 성추행 입막음 재판이 유죄 평결까지 나왔으나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와 함께 모든 재판이 사실상 폐기의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연방 검찰에 의한 형사 범죄 혐의 및 유죄 판결을 스스로 사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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