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특위서 공방...“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몰락 단초” “내란 세력 몸부림”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여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거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했다.

또한 "이 항소 포기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남욱 등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무려 8000억 원가량이 되는데 국가가 이걸 (항소 포기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 중추 국가냐. 약탈 경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2일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사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어디있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하다하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며 "이건 내란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그때 그때 입장이 바뀌는 검찰이라는 집단에 조금의 여지도 남길 필요가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부패 지수는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을 보고 국민이 공정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10.15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거칠게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장관님과 우리가 모두 성 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무주택자임을 밝히면서 "무주택자는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손을 든 장·차관들은 없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9월 부동산 통계 제외를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규제지역 지정에 최근 3개월 치 통계를 사용해야 함에도 9월 통계를 배제한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이 잘못 선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공표된 가장 최근의 가격 통계를 활용하고, 해당 달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위 심의가 9월에 열렸음을 강조했다.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 소송에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