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며 사상 최장기간 이어지던 셧다운 사태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
주말 내내 워싱턴에서 협상이 이어진 끝에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꾸며 공화당과 함께 절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10월 1일부로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된 이후 정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절충안 통과를 향한 절차상 첫 단계이다.
연방 공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공공 서비스가 정상화되기까지는 하원 표결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으나, 40일간의 교착 상태 끝에 처음으로 포착된 유의미한 신호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지난 주말까지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의회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인해 10월부터 수많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연방 공무원 약 140만 명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휴직 중이다.
아울러 셧다운 사태는 미국의 항공 운항과 4100만 명의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서비스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백악관 간 협상 끝에 나왔으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진 샤힌(뉴햄프셔주)과 매기 해선(뉴햄프셔주), 민주당과 주로 공조하는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메인주)이 참여했다.
상원에서 53대 47로 다수당 지위를 누리는 공화당은 최소 60표를 얻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 쪽에서 8표를 끌어오는 데 성공했으나,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이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지며 1표를 잃었다.
이번 절충안에는 올해 만료되는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를 12월까지 표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민주당이 그간 양보를 요구하며 버텨온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료를 계속 지불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의회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표결을 앞두고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우리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앉아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기대됩니다."
튠 원내대표는 해당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민주당 소속 여러 상하원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히 대가도 얻어내지 못한 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상원이 의료 위기를 해결하도록 싸워왔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위기 해결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이번 절충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확인했다.
일부 유명 민주당원들은 이러한 의료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공화당의 손을 잡은 동료 민주당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일례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합의는 "한심하다"고 표현했다.
이번 절충안에는 재향군인회, 농업 등 3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장하고, 나머지 정부 부처의 자금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이는 내년 초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셧다운 기간 모든 연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의존하는 필수적인 식량 안전망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에 내년 9월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상원 통과는 새로운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절차상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미국 하원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하원에서도 도전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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