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탈탄소 53~61% 급가속…'어떻게'는 빠졌다

[이데일리 김형욱 이영민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기로 확정했으나 이를 어떻게 달성하고 얼마가 필요할 것이란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리란 우려가 뒤따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목표 제시했으나 …이행계획·비용추계는 빠져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확정했다.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기술검토를 거친 안(48%)과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 복수안(50~60%)을 함께 검토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하한선인 53% 감축 목표가 매년 일정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 부담은 더 크다. 이미 경로를 크게 이탈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앞서 줄여왔던 양의 두 배씩 줄여야 한다. 2018년 7억 4230만t이던 탄소배출량을 매년 일정량씩 줄여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려면 연평균 2320만t씩 줄이면 되지만 2024년까지 연평균 1520만t밖에 못 줄인 만큼 남은 10년 동안은 연평균 3030만t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산업 전환(K-GX)를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2030년대 후반에나 상용화될 전망인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등 현실 불가능한 안이 대거 담긴데다 이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 추계도 없어 사실상 ‘어떻게’가 빠졌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행 계획에 대해 부처간 정밀한 검토를 했고 충분한 재정 추계 후 안을 만들었지만 기획재정부와 기후부에 조금의 시각차가 있어서 당장은 그 수치를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후에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녹색산업 전환(K-GX) 개요. (표=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중심 에너지 비용부담 더 커질듯

산업계는 당장 에너지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앞선 6년간 70%가량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에 허덕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내 발전량의 약 절반을 도맡은 발전 공기업 5사는 기존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가스발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더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50%까지 늘어나면서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들 5개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은 4조 2000억원에 이른다. 5개사 연간 영업이익의 합산보다 많아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 역시 현재 10%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송·변전설비 확충에 15년간 73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한전은 이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시세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부채가 2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여서 자체적으로 감내할 여력이 없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 역시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상승과 함께 탄소유상 할당 배출권 구매비용이 일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해선 대체로 무상할당을 유지기로 했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선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린다.

◇“산업 경쟁력 약화·일자리 감소 이어질수도”

이 같은 비용 상승은 결국 국내산업의 위축과 중국산 의존, 미국 등 해외이전 확대로 이어지리란 게 산업계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탈탄소 기술이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난감축 산업의 경우 규제비용 부담이 커진다면 결국 국내 사업을 접고 중국이나 미국 등 탈탄소 부담이 더 적은 곳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 속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9.4% 늘린 16조 8006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총지출액 728조원의 약 2.3%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이 1000조원 안팎의 그린·디지털 투자를 진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내년 예산의 직접적인 탄소감축 예상 효과도 500만t에 불과하다. 탈탄소 부담 대부분은 민간, 특히 산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기간산업의 저탄소 전환기술 개발은 2030년대 중후반에야 상용화하는데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라는 건 곧 생산량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수출 및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