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2035년 NDC 53~61% 의결(상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53~61%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간의 배출허용 총량도 25억 3730만t으로 설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NDC 정부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에 열린 탄녹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 NDC 정부안이 기존 후보안보다 높은 53~61%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우리나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순배출량 7억 4230만t CO2eq) 대비 최소 53%~최대 61%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산업 부문은 구조 개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목표를 2018년 대비 24.3% 감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전환금융을 도입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요 부문의 감축 목표는 △전력(68.8%~75.3%) △산업(24.3%~31.0%) △건물(53.6~56.2%) △수송(60.2%~62.8%)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8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0~60%(1안) 또는 53~60%(2안)까지 줄이는 후보안을 제시했다. 48%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두 가지 범위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기후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4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 총량을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 3730만t으로 설정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정했다.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나는 수익금은 모두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의 95%를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요 분야는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부문(5%)은 현행 10~15%까지만 확대한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 감축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인류 모두의 공통된 숙제”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약속한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형 문명을 개척하는 선두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