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배당 분리과세 25% 완화땐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면 19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이처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배당이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 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