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현재 공석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신임 위원 추천안도 13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원안위원과 국민권익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 국가인권위원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3일은 원안위원만 올리기로 했다. 나머지 인사는 27일 또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위원 9명 중 7인이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4명은 국회의장·여·야당 추천 몫이다. 현재 국회 추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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