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미사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놓고 연간 예산 10% 규모의 1천원대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 재정 운용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미사와 감일, 위례 등 잇따라 조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한 재정 확보가 절실한데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감일 하수처리비 원인자 부담(경기일보 10일자 12면)에 이어 폐기물 처리비 대처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이유다.
10일 시에 따르면 LH와 미사지구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 992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시 연간 예산의 10%대 규모로 패소 시, 시 재정 운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소송은 이날 현재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시는 김앤장과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국내 최고 수준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총력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 감일지구(151억원)와 위례지구(93억원) 비용으로 이자를 포함해 244억원을 LH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LH간 진행된 폐기물처리비 소송액은 1천345억원대에 이르면서 지난 수년간 시 재정 운용에 발목이 돼 왔다.
이처럼 거듭된 재정 운용 압박 요인은 미사와 감일 등 신도시 개발이 잇따라 진행됐지만, 도시발전의 견인차 역할의 자족시설이 미흡, 이를 보완하는 재정 투입이 절실한데도 녹록지 않다는 게 시 자체 분석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는 막대한 비용이 걸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최근 하수처리 비용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LH가 이번 폐기물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전체 소송 건수는 지난 2023년 120건에서 지난해 114건, 올해 현재 85건 등으로 2023년 대비 29%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8기 들어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방지를 위한 전결규칙 개정 및 강화, 중요 문서 체결 및 협약에 대한 부서장 관리카드 작성, 각종 계약 및 지방보조금 관리절차 강화 등 행정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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