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세부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검사장들은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이에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책임하에 서울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같은 날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이프로스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하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리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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