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경제단체 공동입장문…"경제환경 급변속 감축기술 미비"
"지향점에 공감하지만 규제보다 인센티브가 중심돼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14개 경제단체가 당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 추진에 대해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4개 단체는 10일 '2035 NDC'에 대한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또 "특히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환 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 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 저탄소 시장 창출 ▲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이날 입장문에는 대한상의와 한경협, 경총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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