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불필요…李, 무관" 발언에도…들끓는 검찰

[이데일리 송승현 김한영 박종화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에서 불거진 법무부 개입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오히려 항소 포기가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을 향한 집단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개입에 선 그은 정성호…검찰 향해 경고 목소리도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항소포기가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행이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원론적 수준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집단반발을 이어가는 검찰을 향해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을 박탈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거취 결정해야”…항소 포기 후폭풍 몰아치는 檢 내부

정 장관이 검찰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날렸지만 항소포기 결정을 내린 노 대행을 향한 검찰 내부반발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날 현직 검사장이 직접 노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했단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이날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지검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한 현직 검사장 모두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 8명도 마찬가지로 내부망에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평검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직접 거취를 묻고 항소 포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관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임 검사를 교육하는 교수들 역시 노 대행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항소포기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자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반발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