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관리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는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 주관 ‘2025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해 경쟁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포천시를 포함한 세 곳만이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생활도로 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과 추진 의지를 인정받았다.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예산 투입 기준이 불분명한 지역 생활도로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기부채납 절차와 관리 기준을 정립해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 착수 전 실무협의회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창구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백영현 시장은 “마을안길은 시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세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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