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황폐화 속 정부 정책 기대 "범부처 정교한 설계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과학 유관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잇따라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재도약을 위한 의지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방향 마련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간 100명 내외 국가과학자 선정 △지역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확대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확대 노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노력에 과학기술계 단체는 10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딛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계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국가과학자 제도’ 도입 등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년 세대와 신진 연구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동기를 제시했고,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출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혁신 방안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연은 그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내 연구개발 생태계의 복원과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마련은 선언적 성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계를 뒷받침하길 바라는 시각도 있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최우선 실시, 정부 총지출 대비 연 5% 수준으로 예측 가능한 R&D 예산 확대·투자 체계 마련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향성을 잘 설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은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번에는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아래 정교한 운영 설계를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어주는 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이 심화된 현시점에서 과학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과학자’ 제도 보다 더 강화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구축해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은 평가 풀의 글로벌 확대와도 연동해야 하며, 온라인 행정 처리 간소화부터 국·영문 혼용 강화, 평가·피평가자 풀의 글로벌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이 같이 추진됐으면 한다”며 “정부 R&D 투자는 개인기초, 집단기초, 산업난제, 신산업 등으로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 목적 기반과 호기심 기반 유형도 구분했으면 한다”고도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간접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과제 평가와 관련해 전 부처 표준 지침을 만들고, 세부 필요한 안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세부 사항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 방안에 과제평가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았다”며 “실제 정책 실행을 위해 빠르면 연말까지 과제 표준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각 부처에서 실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