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가지 괴담논쟁 시간낭비…스테이블코인 안전하게 쓰는 것 연구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은행은 7가지 괴담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고, 시장은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 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7가지 우려사항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통화정책 효과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1:1 원화 준비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 비씨카드 같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예금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보호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자금세탁과 불법거래 위험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오해한 것으로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송금 수단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취약성은 예치금 보호, 투명한 준비금 공시, 정기 감사 의무화 등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CBDC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술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영역이며, 국제 자본 유출입 관리 어려움은 현행 외환거래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통화량이 늘어나는 인플레 요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단기간 내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발행과 유통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일본이 엔화 베이스 스테이블코인을 지난달 27일 발행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세계 주요국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나선 지금, 우리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계에서도 입을 모아 현재 한은이 우려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전자상거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국민은 인터넷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가장 안정적인 유통 인프라가 됐다”라며 “신뢰의 핵심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반복된 성공 경험의 축적이다. 이 원리는 모든 혁신의 역사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서 1000억원을 절감하면 괜찮고 국익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금산분리 위반인가”라며 “에이전틱 AI가 결제하려면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초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예금보험 기능보다도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은 측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이지 않는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 제도팀장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은행 예금, 대출 등 우리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라며 “모르는 부분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