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vs 알뜰폰, 망도매대가 자율협상 시작···연내 인하 가능성은

한 시민이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지난달 28일까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알뜰폰 도매대가 관련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으로 올해는 정부의 개입(사전규제)없이 알뜰폰 업체들이 SK텔레콤과 자율협상해야 하는 첫 해다.

그동안 SK텔레콤의 망도매대가 협상 결과에 따라 KT, LG유플러스도 그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부가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협상을 주도했고, 그 결과 도매대가는 매년 인하돼왔다.

10일 이동통신업계 및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알뜰폰 도매대가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법상 SK텔레콤은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요청을 받은 뒤 60일 이내 협상을 마쳐야 한다. 이번 협상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나서지 못한다. 담합 우려가 있어서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 망을 빌릴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요금제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도매대가 인하는 곧바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전규제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과기정통부가 망제공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직접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반면 사후규제는 알뜰폰 업체와 망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한 뒤,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필요 시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후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고시에는 도매대가 기준 대신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겼다. 올해 초 발표된 정부와 SK텔레콤의 마지막 도매대가 협상의 경우 망도매대가 인하가 너무 소폭으로 이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업계는 이번 SK텔레콤과 알뜰폰 협상이 알뜰폰이 통신사와 대응할 협상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올해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사전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알뜰폰 업계가 SK텔레콤을 상대로 협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올해부터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도 전파사용료 20%가 부과돼 알뜰폰 업계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파사용료는 내년 50%, 내후년에는 전액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풀MVNO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알뜰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 자리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도입,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스마텔 대표)은 “규모가 1/150에도 못 미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과 개별 협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협상력의 절대적인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도매대가 인하가 어려워져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가 어렵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후규제 방식은 신규 시장 진입사업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알뜰폰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급제 유통구조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