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지방공항 수익성 높일 방안 마련하라”…지자체 책임 분담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방공항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9곳이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인 만큼,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의 책임은 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또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안 부대변인은 “그 예시로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 불만이 지속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구조 속에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