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정당성 강조…"美 국민에 최소 2천 달러 배당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하기에 앞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관세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와 미국 산업의 활성화를 부각시키며, 반대 여론과 비판 세력에게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이유는 관세 때문이다"라며, 대법원이 이 논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폭넓은 권한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조차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지 못한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내세웠다. 미국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로 성장했으며,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고 주식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인의 퇴직연금인 401k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공장 투자와 산업 활동 또한 크게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득층을 빼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6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이 국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면서, 관세가 없었다면 이 같은 혜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놓고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과 국가 산업 보호를 강조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서도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며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없앨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회가 오면 필리버스터를 반드시 쓸 것인 만큼, 공화당이 이 장치를 정리해 법안을 자유롭게 통과시켜야 한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정책뿐 아니라 연방정부 운영 문제까지 함께 부각시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그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보호 수단이 아니라 산업 투자, 배당금 지급, 국민 경제 활성화와 연결해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의 정책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연방의회와 공화당에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법안 통과 등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속내도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SNS를 통해 관세 정책의 경제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내세우며, 정책 반대론자들을 "바보"로 지칭하는 등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수조 달러를 벌었고 곧 37조 달러라는 막대한 부채 상환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 안정성과 경제 회복 효과를 동시에 강조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내세워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관세 정책의 실제 효과와 국민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미국은 물론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책 홍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심리와 의회 내 제도, 셧다운 문제, 중간선거 전략 등 여러 이슈와 맞물려 있는 정치·경제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앞으로 미국 산업과 국민 경제에 어떤 실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