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셧다운 종료 첫발 내딛어…임시 예산안 본회의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상원이 40일째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당 지도부와 결별하면서 공화당이 제시한 셧다운 종료 합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 60대 4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전경(사진=AFP)

절차 표결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표결 등 본격적인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다. 이후 상원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하원에서 승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셧다운이 종료된다.

야당 상원의원 8명은 내년 1월 말까지 대부분의 연방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화당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돌아섰다. 합의안에는 10월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했던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를 되돌리고, 연방 공무원의 임금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내년 1월1일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장 여부를 나중에 표결하기로만 했다.

민주당 내 중도파는 10~12명이 이번 표결에서 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가결에 필요한 5명만 마음을 바꿨다. 찬성표 8명 중 앵거스 킹(무소속),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네바다),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은 셧다운 시작일부터 이미 찬성표를 던져왔던 의원들이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8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두 시간 넘게 논의한 후 “선의로 이 합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월에도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표결에 협조했다가 당내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 의원은 “싸움을 포기하는 건 끔찍한 실수”라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코네티컷)도 “지난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버티라고 압도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즉각 반발했다. 그렉 카사르(텍사스)는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지 못한 합의는 수백만 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공화당의 새끼손가락 약속만 받고 굴복하는 게 타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올 12월 상원표결 전에 양당이 보조금 연장에 합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하원 표결 약속을 거부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연장에 열려 있다고 했지만, 지급 대상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에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셧다운 후 처음으로 2000편 이상의 항공이 취소했고, 7000편 이상이 지연됐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추수감사절 전 항공 운항이 거의 멈출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4200만 명이 영향을 받는 SNAP 지급도 법적 공방으로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