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잠 팩트시트 공개 임박…막판 문구 정리만 남아

한미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이번 주 중 공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한미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이번 주 중 공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내 관련 부처 간 조율이 계속되면서 발표 시점 확정은 마지막 단계의 문구 정리 작업에 달린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 중 발표는 확정적이지만 오늘 발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원잠 건조 장소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발표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견 확대는 아니다”라며 “발표 시점만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10월 말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잠 건조 문제를 팩트시트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사가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상무부가 ‘미국 내 건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상무부는 조선산업 활성화와 대미 투자 패키지인 ‘MASGA’의 연장선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건조 주장 사실이 전해진다.

반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가 기술·비용·보안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국내 기술과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다.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국내 건조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료만 공급되면 10년 안에도 건조가 가능하다”면서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한미 내부 조율 과정이 길어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사상 최장기 셧다운도 작용했다. 상무부·에너지부 등 원잠 관련 부처가 모두 셧다운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안 작업이 지연된 셈이다. 다만 현지시간 9일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공화당 임시예산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졌다.

관세 협상 관련 특별법 처리 일정도 변수다. 정부는 이달 내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달 1일자로 인하된 관세율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원잠 건조 장소 합의가 장기화되면 팩트시트에서 해당 문구가 빠질 수도 있다.

민경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필리조선소 규모가 원잠 건조에 적합하지 않다”며 “생산성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건조 장소 명시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기간 안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언급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