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혹 진상규명…위원장 박범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여당이 당차원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4선의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은 국정감사 때 처음 불거졌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윤석열정부가 정작 ‘돈이 되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헐값에 팔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5일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뜻이다. 이게 매국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 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특위 구성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