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777억원 편성…183개→229개 전체 시군구로 지원 확대 시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통합돌봄 예산 지원이 전체 229개 지자체 중 183개에만 이뤄지는 데 대한 여당 의원들의 잇단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하려면 한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당초 복지부는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 183곳에 대한 사업 확충 예산 529억원 등을 포함해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는 이달 초 공동성명을 내고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지역이라고 국가의 지원 없이 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 예산에 광역 시도 지원 예산이 빠져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지적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지적에도 공감하며 관련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여전히 법정 기준(14%)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자 "14% 기준을 준수하는 게 맞다는 데 동의한다"며 "더 상향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것을 두고 시급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잇단 비판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고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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