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자살'"…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사법정의를 무시한 것이자, 검찰의 자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긴급 현안 질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와 청와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추 위원장을 향해 “진상 규명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유례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했고, 의원 사 분의 일 이상이 개의 요구를 하면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회의를 개의해야 함에도, 김용민 간사는 수요일 전체회으로 갈음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논의 끝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증인 4명과 수사와 공판에 관연한 검사 4명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하자고 역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결국 내일 오후 4시라는 회의를 안건을 미정한 상태로 일방통보했다. 항소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현안 질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드는 일에 비단길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무서운 것은 7800억의 추징을 요구했으나, 결국 428억밖에 되지 않아 범죄이익도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정의를 무시하면서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올인하기 위한 항소포기다”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현안질의 개의하라고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도 “담당 공판 검사가 직접 ‘전례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 했다”며 “누가 뒤에서 항소 포기를 종용했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항소 포기로 국가는 김만배에게 160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자 전원은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찰 78년 역사상 이런 결정은 처음”이라며 “항소 포기는 공범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직권남용이자, 추징 환수를 막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여부 신중히 판단하라’·‘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라고 평가한 것은 “직권남용 자백과 다름없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이 오는 1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항소 포기 진상 규명 긴급 현안 질의’를 상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